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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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정면 1 김종복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4다211762 판결
  [부당이득금]〈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74]
   부당이득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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